펫티켓을 지키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강아지 관련 벌금에 관한 것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부과되는지 모르면, 자칫 마음도 상하고 큰 돈도 나가는 슬픈 일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반려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펫티켓과 강아지 관련 벌금 및 과태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 필수
동물등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치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이 그러하듯 우리 강아지들에게 존재를 입증해 줄 등록증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각 시 ˙ 군 ˙ 구청을 방문하셔서 등록을 하시거나 동물병원을 포함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의무는 주소지 등 해당 동물의 소유자 정보가 바뀌었을 때 등록 정보를 수정하는 것 뿐 아니라 동물이 사망하였을 때 신고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 미등록 적발시 : 1차 위반 과태료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 등록정보 변경시 미신고 : 1차 위반 과태료 5만원 / 2차 10만원 / 3차 20만원
내년부턴 목줄길이 2m 넘어도 과태료 부과
외출할 때 목줄과 인식표는 필수인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데리고 다니는 분들을 아직도 간간히 목격하게 됩니다. 목줄을 안해준 경우 주변 사람들과 다른 강아지들에게 위험이 따르고, 목줄을 안한 그 아이에게도 위험이 따를 수 있지요.
반려동물 목줄에 관련된 규정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었었습니다. 당시에는 최대 10만원 과태료 조항만 있었지만, 그사이 금액도 올랐고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는 부분까지 추가되었는데요. 올해 적응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는 길이 조항을 어길시 과태료가 최대 50만원까지 매겨진다고 합니다.
- 목줄 미착용 : 1차 위반 과태료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 목줄 2m 어길시 : 과태료 최대 50만원
그런데 이부분은 반려인으로서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댕댕이와 다니기에 2미터는 너무나 짧은 길이이기 때문이에요. 크고 사나운 강아지들이야 줄을 짧게 하는 것이 펫티켓이겠지만 소형견의 경우, 특히나 저희 아이들처럼 슬개골탈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짧은 줄로 다니다간 무릎뼈가 악화될 게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의 산책이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솔직히 다양한 상황을 잘 고려하지 않은 너무 과한 제재 같단 생각이 듭니다.
외출시 인식표 확인해야
산책을 나갈 때에는 인식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줘야 합니다. 인식표에는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과 함께 동물등록할 때 부여받았던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되어있어야 하는데요.
- 외출시 인식표 미부착 : 과태료 최대 50만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높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내 반려견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인식표가 없어서 내가 못찾게 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식표 부착은 필수입니다.
배변처리는 견주의 인격
내 강아지의 용변을 내가 치우는 것은 펫티켓 중 가장 기본일 겁니다 . 누가 본다고 치우고 안 본다고 두고 사라지는 사람들은 그게 곧 자신의 인격이며 자신의 얼굴에 똥칠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와 외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배변봉투와 휴지를 챙기는 것은 아주 필수사항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배변 가방을 하나 만드시고,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서 현관 앞에 두세요. 외출할 때 그대로 들고나갈 수 있도록 늘 준비해 두시면 정말 편합니다.
어떤 규제가 없어도 당연히 지켜야할 일이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이 조항에도 과태료가 따릅니다.
- 강아지 용변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 과태료 최대 50만원
동물 유기, 학대는 엄중한 처벌로 되돌아올 것
세상이 흉흉해지면서 아동 학대나 동물 학대 기사가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데요.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에 제일 못난 짓이 자기보다 힘없는 누군가를 완력으로 괴롭히는 것일 겁니다.
소름 끼치도록 잔인하게 동물을 괴롭히거나 죽인 사람들도 많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너무나 가벼웠었던 게 사실입니다.
올해 동물보호법 및 관련 법률들이 보강이 되어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다소 강화 되었습니다.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이전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였던 것이 '벌금'으로 강화되어 이제는 이런 행동으로 적발이 되면 그 사람은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 학대의 경우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상해를 입힌 경우 외에, 유실 · 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살해한 경우도 모두 포함되는데요. 이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것이 처벌 수위를 높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동물 유기 : 300만 원 이하
- 동물학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벌금
역으로 강아지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일어나지 않아야하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도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강아지가 공격성이 있는 걸 알았다면 애견훈련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행동교정을 해주셔야 하며, 외출시엔 단단한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고는 강아지를 잘 교육시키지 않고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 물림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맹견 관련 조항
하물며 맹견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맹견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사항인데요. 해당되는 맹견의 종류로는 도사견, 로드와일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타퍼드셔 테리어로 총 5종입니다.
맹견 견주분들은 사고 방지를 위해 미연에 각별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막상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그 피해 정도가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이 아주 높습니다.
- 맹견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 : 1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1명당 1천5백만원 보상
- 물림 사고로 사망하였거나 후유장애를 남긴 경우 :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보상
- 타인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경우 : 1건당 2백만원 이상 보상
- 아래도 검토해 보세요.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입니다.
그외의 규정들
- 동물판매업자는 판매하기 전에 동물에 대한 선등록을 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 동물 등록방식에서 외장형 인식표가 제외됩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태그) 이 두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 안의 공간에서는 견주가 강아지를 품에 안거나, 강아지에게 매여놓은 줄을 잘 잡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했을 때에 역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동물이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니. 특히 엘리베이터처럼 좁은 곳에서는 펫티켓을 더더욱 잘 지켜서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결론
강아지 관련 벌금 및 과태료와 펫티켓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씩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적발건수는 형편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고를 하려면 신고자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야 하고, 증거영상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다 잘 규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민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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